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강조
거래소, 자율적 판단 아래
기술 결함 없어도 상폐 가능.

일부 코인 프로젝트팀 반발.
"구체적 명시 않고 통보안해"
피해 호소하며 소송도 불사.

'긴급한 상황'의 경우 사전 공지 없이 가상화폐 거래 지원중단을 종료할 수 있다는 점도 법원은 인정했다.

거래소들이 잡코인을 정리하는 이유는 9월 25일 이전에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거래소들은 금융당국에 낼 사업추진계획서에 신규 가상화폐 상장 절차와 가상화폐 공시, 체계 운영 방법 등을
적어야 한다. 게다가 은행 실명인증 계좌를 받을 때 잡코인 개수가 많은 거래소는 불이익을 받는다.




매일경제 이새하, 한상헌 기자